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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시 제256회 제1차 본회의 2008.07.1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구 서윤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3만 전주시민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민들의 합심과 연대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내팽겨 쳐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전주시민에 의한, 전주시민을 위한 자위권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63만의 민의의 전당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한뜻을 모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그리고 전주시 기관 내 공공급식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국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전주시 직속 기관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를 넘어 우리의 땅 전주에서는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미 각계 각층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서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방침을 밝혔으며, 7월23일 치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2명의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학교급식에 한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모습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 역시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 및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예산부족분 지원하기로 하고 도, 시·군 축산물 생산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2008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축산물을 납품하는 5개의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을 하였으며 전국의 48개 병원에서는 구내식당과 환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한줄기로 모아내고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전주시를 전국의 자랑이 될 만한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협약입니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시민협약은 전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소비주체인 전주시민 등 3주체가 실천 프로그램과의 마련과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산과 행정상의 각종 지원과 쇠고기 유통 정밀감시 강화하고 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금지 지침마련과 친환경식재료 구매 지원하며, 모든 급식소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식자재 구매자료 공개하고 음식관련협회, 대형마트 등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과 협약참여 서명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협약은 법적인 강제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촛불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듯이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실천협약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힘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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