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여성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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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여성규 의원 |
| 일시 | 제256회 제2차 본회의 2008.07.2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폭염과 집중 장마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호성동, 우아2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택행정과,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직무 유기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3차 791세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서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도로 미개설과 가감차선 토지 미 확보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택 행정과에서는 6개월간 임시 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할 시민들과 상가 입주자, 전세자, 및 어린이집이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입주한 180여 세대가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등기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 대출금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전북도청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가감차선 도로부지 중간 부지 16평방미터를 덕진구청 건설과에서는 모회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10년간 사용승인을 허가하여 아예 공사조차 못하고 도로끝 부분인 5평방미터가 사유지 토지로 토지 주인은 엄청난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사용 승인으로 791세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감독자인 주택 행정과와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년전 입주한 진흥더블파크 1.2차 1400여 세대 진입로 개설시 입 출구 가감차선을 개설치 않아서 본의원이 전북도청 교통과에 책임을 물으니 전주시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금까지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아 그곳 진흥 삼거리는 2년 동안 전북지역 도로망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의원이 덕진 경찰서와 시당국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요구하여 설치를 했는데 전주역 방향 도로에 설치를 하여야 그 신호위반 카메라를 반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신호위반 건수가 전북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어 덕진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2km이내에는 같은 방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할 수가 없다는 규정만을 주장하여 본 의원이 그러면 전주역앞 위반시설 감시카메라를 송천동 방향도로에 옮겨 설치하게 되면 진흥 삼거리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속히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만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속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심사해야 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상처와 피해를 주는 심사에 다시 한번 철저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시공 업체인 진흥기업과 모건설회사 측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행정착오만을 지적하고 시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잘못된 행정의 실수를 속히 인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흥 3차 입주민들에게 입주 승인을 허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진흥더블파크 1.2차 입 출입 도로에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전주시 교통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