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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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
| 일시 | 제254회 제1차 본회의 2008.06.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 지난 8일 동안 한미쇠고기 재협상요구와 지방분권의 문제인 혁신도시 추진요구 천막농성과 시민서명운동에 고생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6·10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자존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만 오늘날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합의해 버린 매국적 한미쇠고기 협상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6월의 함성이 조국강산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민중의 진정한 함성을 듣지 못하고 졸속적인 미봉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모습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뼈속에서 사무치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저술된 플라톤의 <국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속에서 글라우콘의 정의론은 正義(정의)의 기원과 본질은 부정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부정을 당하는 것이 악이지만 부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계약하여 부정을 행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을 정하여 정의란 것을 설정 하였습니다. 이 정의가 바로 최선인 것과 최악인 것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현실로 보면 부정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보다 훨씬 이득을 보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철인치자사상으로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통치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반듯한 통치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의 타락입니다. 그 원인의 근본은 계급간의 불일치이고 불일치의 시작은 통치자 계급의 욕망의 변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는 인간대신 점차 돈벌이를 사랑하는 인간이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권력은 지식이나 능력대신 재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부자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며 혁명이 일어나서 권력의 방종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으로서 동서고금을 통찰하건대 역사상 중국의 요순시대가 백성이 살기 가장 좋은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실체가 너무나 잘 알려져 버린 작금의 사태를 보고 본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땅이 뉘땅이고 이민족이 어느 민족인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바로 강부자, 고소영의 전성시대라는 비아양의 정부를 지금 보고 통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밤 백만 민중의 함성을 들으셨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므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무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무효입니다. 무조건 재 협상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반듯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나 불편한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