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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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
| 일시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2008.05.2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초여름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에 63만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지난 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한국옥외 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와 협약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시지정 벽보판의 도시경관사업차원에서 철거를 검토 할 것을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섯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첫째, 전주시 시정벽보판은 즉각 철거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협약의 미비로인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적극 추진될 도시경관 혁신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언에 대한 대책으로 보내온 답변의 시설개선및 여기에 편성된 시지정 벽보판 개선비 2억원 집행과 앞으로 편성계획이라고 하는 게시대 시설개선을 위한 2009년 본예산 확보예정이라고 하는 5천 5백만원의 편성은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와 현수막지정 게시대 150개의 운영협약을 3년간 체결 하였으며, 2005년 시 지정 게시판은 2005년 10월 365개에(지금은 늘어나서 440개 됩니다.) 대하여 마찬가지로 3년간 운영 협약 하였습니다. 이 현수막 위탁관리 협약서에 의하면 제 13조3항에 탈부착수수료 500원을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다만 일반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징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내겠다. 하면 안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 외에 이 협약서에는 그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 광고 게첨시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 게첨수수료는 일주일에 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운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의 현수막 게시대 개선시설비는 개당 약 500만원 소요 되었다고 하며 상단광고 광고료는 장소에 따라서 틀리나 대략 연간 200만원에서 22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협회에는 연간 한 개당 월 6,000원, 합하여 72,000원이 납부되고 광고제작비는 개당 50~60만원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40~160 여만 원은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고 전주시와 협약된 사항도 또한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물 게첨시 150개에 개당 5~6 장을 게첨 할 수 있으며, 게첨료는 일주일에 업체에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중 3,000원만이 전주시 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세입은 2007년 기준으로 116,787,000원입니다. 또한, 7,000원의 게첨 대행료가 있는데 광고업체에서 달면 협회에 내지 않아도 되고 협회에서 달면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2007년의 경우 38,929장이 게첨 되어 29,427장은 일반 광고사가 달고 7,665장은 협회에서 달았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누가 게첨하느냐, 어떻게해서 그 기준이 설정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 설정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전체로 보면 상단 광고료와 게첨료를 합하여 연간 약 15 억 원의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시지정 벽보판은 별도로 연간 상단광고료가(지금 많이 비어있기도 하죠.) 2007년에 150만원 협회에 입금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 벽보판은 전주시정을 알리는 홍보 광고물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기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의 영업 광고도 매우 중요 합니다. 한국옥외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의 운영 또한 중요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 또한 매우 중요 합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이며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각별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