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명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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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김명지 의원 |
| 일시 | 제252회 제1차 본회의 2008.04.1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 미래 설계에 전념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꽃샘 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받으며 전주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라며 이자리에 섯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도시경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을 새롭게 형성하고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안락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자 애쓰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하나가 지자체의 도시경관조례 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경관 관련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여섯곳, 시급 지자체의 경우 21개 곳,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35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도시경관조례는 아직 제정되어있지 못하고 전주 도시계획조례, 전주시 건축조례, 전주시 주택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주시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등에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적 도시(Art-Polis)가 진정한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들은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술적 도시 2008년 시범사업으로 가로경관 5개 사업, 생태경관 3개 사업, 역사경관 1개 사업, 공공건축물 2개 사업, 시민참여 2개 사업, 기타사업 1개로 총 1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가로경관에서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신호등 디자인 개선, 한옥마을 간판정비 사업,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공공용 현수막 없는 도시 조성 및 게시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으로는 서부신시가지 미관광장 실개천 생태호수 조성,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경관으로는 태조어진봉안행렬반차도 닥인형 재현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과 방범컨테이너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분야로는 도시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 전주예술도시 현상공모 사업을 그리고 기타 전주역 광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천년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도시 미관에는 요소요소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사업들이기에 본 의원은 미래의 전주미관계획을 새롭게 설립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예술적도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경관을 책임질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전주시경관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미적인 도시로 디자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망치는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타 도시와 구별되는 전주시 역사·문화적 특색을 빛낼 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예술적도시 종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