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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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 |
| 일시 | 제312회 제2차 본회의 2014.07.2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하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고착화된 전주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문제! 항간에는 쓰레기 전쟁이라고 명명되고 있을 정도로 도시환경 문제의 고질적인 영역으로 고착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매년 우리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운반 시스템,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과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 반복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민원 현장에서 부족한 여건 속에서 다수의 민원에 대응하려는 사투행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로 행정은 “쓰레기와의 전쟁”, “민원과의 전쟁”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듯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신동 고사평 동공원과 서공원에 있는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로 주변 원룸촌 및 주택가, 상가 쓰레기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유휴공간으로 되어 있는 공원 자체를 잠식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들 주변에는 불법투기로 쌓여지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집합소가 되어 있고 장기간 방치되면 다시금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이 타깃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적은 인원가지고 동직원들이나 구청 기동처리반원들이 끊임없는 민원에 떠밀려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것이며 언제까지 일거리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월, 수, 금요일에 의존해야 합니까? 현재 생활쓰레기에 관한 처리방법은 직영과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영은 완산구에 11개소, 덕진구에 8개소 그리고 위탁은 완산구, 덕진구가 각각 7개 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역보다 위탁구역이 분리수거나 처리부분에서 청소서비스 특성상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서신동을 포함한 다수의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탁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및 요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청소취약지에서 직영방식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전주의 청소행정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CCTV 설치라는 행정감시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무리 전국 최초의 최소형 캠코터로 불법투기 단속을 한들 하루하루 현장에서 쓰레기가 쌓여가고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만 접수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 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영구역과 위탁구역을 지역별로 상호 교차로 운영해 보고 이를 통해 적정한 효과성을 구분하여 향후 청소서비스의 개선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제로 도시를 전주시도 선포하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중 안산시의 경우 쓰레기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및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도화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시민적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주시의 역할과 노력이 중·장기 플랜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그간의 전주시 쓰레기 문제를 냉철한 시각으로 직시하고 향후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시켜서 시장이 주장하신 인간성, 생태성, 문화성, 공공성이 어우러진 깨끗한 환경도시 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