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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철 의원
일시 제249회 제1차 본회의 2008.01.2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의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의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1947년에 도립 전주보건소로 설치 운영되어1963년에는 전주시 보건소로, 1990년 7월에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1999년 11월에 다시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되어 1소 2과 8담당 4진료소 체제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행정과 최선의 예방활동을 도모하고자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가 통합과 분리의 체제로 운영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는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간 상호경쟁과 협력관계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각종 방역, 예방접종, 방문보건등 거리 축소 등으로 직원 활동영역과 시간낭비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거택보호자 방문시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기대되고, 셋째 독립화 된 보건소 관리 영역이 좁아짐으로서 의료사업의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고, 넷째 변방동 및 농촌동등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이고, 다섯째 전염병 발생시 조직화된 기동성을 이용하여 신속한 사전 차단 효과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상호 근무처 이동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패방지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보건행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 표1을 토대로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안산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의 인구대비 보건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 인구 63만여명에 2개 소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안산시의 경우 인구 725천여명에 2개 소의 보건소를, 고양시의 경우 인구수 893천여명에 3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983천명의 인구수에 3개의 보건소를, 수원시의 경우는 1,083천여명에 4개소의 보건소를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어, 평균 보건소의 분리 운영 인구수는 27만 ~ 36만여명에 1개의 보건소 체제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괘적한 삶 영위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동과 도시의 차상위 빈곤계층의 건강관리가 적극 필요한 이때, 보건소 진료 이용자의 70%이상이 노년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버스노선의 불합리로 송천, 조촌, 팔복동등의 이용 시민들은 덕진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주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접근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 변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의료행정의 중추기관인 보건소를 타시의 예에 비추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체제로 독립, 분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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