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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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
| 일시 | 제245회 제2차 본회의 2007.07.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동 인구 및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증축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축시기 차이가 몇 년이 지난 곳을 비교하다보면 자재비와 인건비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6년과 2007년에 발생한 내용을 보면 396㎡를 증축하면서 1억9천5백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곳이 있고, 198㎡를 증축하면서 1억5천6백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면적은 50% 밖에 안되는데 건축비용은 80%가 들어간 곳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절반 면적의 공사를 하면 모든 비용이 50%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30%의 차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할 수 있겠고 또한 최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증축면적이 207㎡인 곳이나 370㎡인 곳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여 부실공사 또는 추가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듯 예상되는 문제로 인하여 기획예산과에 질의시 동 청사 증축공사비는 규정이 2억원까지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증축 및 신축 예산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고 다만 2007년 예산반영 계획수립시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마치 전주시 조례나 그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주시의회와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고 증축면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억지로 짜 맞추기씩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시 그 지역의 인구와 동민들의 이용현황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시 철거 대상물은 없는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규모의 건축을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등의 사전 조사가 되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본 내용과 별개로 동사무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신축된 동사무소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동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는 곳이 대체 몇 곳이나 되는지 의문시 되는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전기요금 과다발생이라는 이유로 멈춰버린 곳이 있다면 전기요금을 그곳에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지원 규정이 없다면 공사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뜻한 미소의 송하진 시장님! 오늘 본의원은 동사무소 증축이라는 한가지 작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만 그 한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의 진행과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