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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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조지훈 의원 |
| 일시 | 제241회 제4차 본회의 2007.03.1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해마지 않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 들어오는 봄이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조지훈입니다. 본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쓴 소리 한마디 할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시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느슨한 행정을 용인한다고 하는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최근 행정을 바라보면 행정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35명 등의 해외연수생 총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 어느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생들을 해외연수 대상으로 모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오늘 벌어지는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모집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변경된 후 지난 12월 정례회와 1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생 해외연수생을 모집한 것은 늑장행정, 엿장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지역을 공모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은 65세이상 노인, 64세 이하의 중증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자들에게 수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 정부 지원의 60에서 8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 올해 예산에 11억1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즉시 전주시민 67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전주시는 공모마감 시한까지 신청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무사안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는 주유소 등의 위험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효자동3가 781-1번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불과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둔 787-24번지에 이미 터파기공사까지 마친 주유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유소가 모든 행정절차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6일에 석유판매업조건부등록을 마쳤고, 동년 8월 22일에 건축허가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20일에 완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취급설치소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위법 시설물임을 인지한 관련부서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법한 시설물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먼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 사례들과 관계된 분들이 한 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는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단 전주시 행정 풍토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치이고 끌려 다니지 말고 업무의 주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일하는 자세의 쇄신과 행정 풍토의 쇄신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따뜻함이 시 행정의 뜨거운 에너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