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백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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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
| 일시 | 제239회 제5차 본회의 2006.12.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도 없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워져버린 날씨에 우리의 마음은 겨우살이 걱정이 앞서며, 특히 불우 이웃과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됩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복잡한 사회 변동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는 2006년 8월 현재 50,06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전주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 비율이 6.2%이며 노령화지수 27.3%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8%, 노령화지수가 37.9%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의 증가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한 장기요양의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병상 및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요양병상 및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 요양 병상 확충 계획안을 별지1과 같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노인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책과 요양 병상 확충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과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별지2와 같이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대문구외 11곳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를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 건축 가능 면적은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되어있는데 거의 상가 용도의 택지가 되고 보니, 지역주민의 주차 이용이 어렵게 되고 주차난 해소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아래 표와 같이 90% 이상이 상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분양할 때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한 것인지 90% 이상이 분양이 된 곳은 상가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하여야 할 주차장 부지가 상가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말았으니 시민의 주차 공간을 없게 만든 셈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당시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한 것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따른 대책과 택지개발 후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년전주,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시가 노인복지 문제, 요양 병상의 넉넉함, 소외받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지원,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가 제구실을 하여 주차난 해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