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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여성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8회 제5차 본회의 2005.1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회문화위원회 호성동 여성규의원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농민들의 울부짖음에도 국회에서는 쌀협상비준안이 통과되어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갔으며, 희망을 잃어버린 전주시 농업인의 한 의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며 쌀농사를 금년까지 경작한 저 자신도 이 무능한 정부를 원망하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쌀 비준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농민들을 위해 쌀값 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개월동안 시 본청에 1500가마, 완산구청에 517가마, 덕진구청에 533가마, 벼 2560가마가 지금 눈밭에 쌓여 있습니다. 이 벼가마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지새우며 피땀 흘려 경작한 쌀값이 날이 갈수록 급락하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벼 공공 비축물량을 600만석으로 정하고 연간 400만석을 매입키로 방침을 정하더니, 가을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80Kg 쌀 한가마가 12만원이하로 급락했으며, 가격인하는 그만 두고라도 쌀 판매량이 저조하니, 쌀을 판매하여 영농기계자금, 영농대출금, 학자금,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기계를 몰고나와 현 정부의 양곡정책을 비판하고 농촌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대통령, 총리, 농림부장관은 일말의 답변도 없이 강경진압으로 과격한 농민들과 전경들만 상처를 입히고, 국가 재산인 차량과 볏가마니만 엄청나게 많이 태워버렸으며,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의 비판과 한숨까지도 새까만 연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의무수입량의 외국쌀이 22만 5000톤에서 2014년까지 매년 2만 347톤이 늘어나고 이중 식용 수입쌀은 올해 2558톤이 였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1만 5127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수매 물량감소로 쌀한가마에 4만원이 급락했고 또, 수입쌀이 시판되면 쌀값 하락은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도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능한 정부한테만 쌀값 보전대책만을 요구하니 의욕을 상실한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늘도 무심하게 호남지방의 폭설로 축산농가와 원예농민들의 피해가 3000억원을 넘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보상대책은 농가당 1000만원 융자와 부채상환 연기로 급급한 것을 볼 때 오죽하면 우리 농민들이 외국인 홍콩까지 가서 데모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전 시민들은 이해하리라 봅니다.
저는 18년전부터 농업이 세계화, 글로벌화로 갈 것을 대비하여 제가 경영하는 조합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가나안정미소를 설립하여 매년 농민조합원들이 수확한 벼를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금융 업무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벼 보관 작업을 실시하여 호성동, 전미동, 전주시내 일부 농민들의 벼를 직접 찧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쌀 직거래사업을 실시하여 전화로 주문하면 20Kg까지 학교, 병원, 회관, 가정까지 배달 판매 해온 바,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농민들의 쌀 전량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금년 가을 추수 때도 타 정미소보다 가마당 6000원씩을 더 인상해서 매입하여, 직거래로 배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판매될 것을 예상하여 우량종자인 신동진벼, 동진1호, 남평벼를 재배토록 권장 교육하여 유기농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농촌살리기운동으로 전주시 2만여 농민들의 쌀 보전대책을 속히 강구하여서, 63만 전주시민들의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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