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간 군산시에서는 새만금에 이어 전국 최대의 국책사업중 하나인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좌절의 땅, 미래의 땅, 희망찬 새 하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도민들의 고충이 컸던 만큼 방폐장유치 주민투표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이 원하는대로 차지없이 꼭 이루어지기를 두손모아 기원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구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살리기를 위하여 그간의 실적과 이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구도심의 청소년거리, 웨딩거리 환경과 기반시설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도로는 비좁아 상가에 물건을 내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의 보행마저 힘든 실정인데 그 개선 방안중 하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중화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모든 전신주가 지중화된다면 도시는 한층 더 쾌적하고 보행이 편리하리라 판단되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시설기관인 한전과 협의하여 우선 구도심의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보통 50억내지 1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입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도심권 살리기에는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여 어떻게 구도심권을 살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전혀 없이 그때그때 달래기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그 성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구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87억여원을 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약 480평에 달하는 현 보건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시 곳곳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구 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어려운 전주시의 예산형편만을 내세워 이곳을 매각하는 등의 경제논리 만을 앞세우지 말고 이곳에 전용 주차 빌딩을 건축하여 구도심권의 주차난을 해결하므로 구도심권 살리기에 기여한다면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시민의 소득과 편익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화산동 가구거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축도 이동하고 생활권이나 생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15개소 정도의 기존 택지개발지역이 있고 길게는 이삼십년전에 최근에 개발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기본계획이나 규제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이 열리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어느 한 곳도 주민 고통이나 편익을 위해 기존 규제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계획을 변경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다 개발되어 10여년 이상 된 곳을 수정계획하므로 발생하는 민원이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특혜시비라도 말릴 것 같아 그러는지 변경계획은 한 곳도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여건이나 주변 사항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어 변화하고 있는데도 주민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거지역과 완산구청 앞 중화산동 가구거리 등 입니다. 각 일반 주거지역 대다수가 단독 주택 경우에 주거부분이 70% 이상, 판매부분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소규모 영업이라도 가능한 곳은 대다수가 판매시설부분이 육칠십% 로 거꾸로 되어 있어 불법자만 양산하고 있고 적발된 불법건물 주인은 계속되는 과태료 반복 부과로 과태료는 커져가고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도 뽀쪽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당시의 상세규제만 변경하여 주면 이러한 범법자를 구제할 수 있고 구도심권 살리기나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도 다른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토마져 하고 있지 않으니 해당 주민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은 과감히 규제사항을 변경하여 수천여 가구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화산동의 가구거리 경우에는 영세한 가구점 등이 50여곳 넘게 밀집되어 어려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구의 특성상 넓은 창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증축에 따른 불법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년 2회에 걸쳐 1000여만원 씩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고 임대료나 외지에 창고를 둘 경우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으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이 불법건물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어 과태료만 반복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 전면 도로 폭은 25m나 되고 차량 정체구역이 아닌데도 당초 규제사항이 2층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불법건물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층수에 대한 규제를 좀더 면밀히 여건을 조사, 검토 후 수직 증축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층수를 완화는 등 규제사항을 변경하여 서민 경제와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말이나 공약으로만의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민의 등과 고통의 어려움을 만져주는 시정이 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