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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여성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6회 제4차 본회의 2005.09.09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 시민들의 관심사안인 자전거도로 활용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사주기,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지만 시민들은 현재 자전거타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133억 7800만원중 국비가 65억 1000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5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전거도로 현황은 가리네길 3,481m에 7억 5100만원, 월드컵로 3,552m에 7억 5300만원, 덕진로와 기린로 2,850m 4억 4100만원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송천 동부우회도로에서 3공단 회천대교까지 3.5㎞ 23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니 과연 그 자전거도로로 3공단까지 출퇴근을 몇 명이나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를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한다며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타의 전화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 제가 반상회에 참석을 해보니 우리 통장님께서 자전거도로는 시비를 적게 쓰고 거의 국비로 실시한다는 설명을 듣고 의원인 저로서는 무척이나 황당하였으며, 아무리 시민의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을 보고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시책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변경할 대안은 있는지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도로 현장을 가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왕래가 많지만 10시부터는 갓길도로 차선은 차량이 별도 운행이 없습니다. 우리 시 양구청의 불법주·정차단속은 완산구청은 7시부터 10시까지 50명이 단속을 하고 덕진구청은 38명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합니다. 제가 구도심상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왜 이용하지 않는가? 질의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다 대답하더군요. 마구잡이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전주시 양 구청에서 2004년도와 금년 8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총 부과건수 14만 3692건에 부과액 55억 7748만원 중 징수액은 겨우 14억 9179만원이며 미납액이 40억 8569만원이며, 2005년 8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8만 6183건 중 부과건수는 6만 1496건으로 부과액 24억 7831만원으로 수납건수가 1만 7991건에 수납액은 6억 9244만원이며 미납건수는 4만 3505건에 미납액이 17억 8667만원으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단속건수는 358대 1일 평균 견인차량은 8대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차량과 재산에 가압류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전주시에는 시내버스 407대, 사업용 택시 1599대, 개인택시 2219대, 자가용 승용차가 19만 8932대 등 총 20만 3157대가 운행 중이며 매일 신규로 49대씩이 등록되어 8월중에만 1079대의 자가용이 등록되었으며, 약 400대 정도가 전출이나 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이 현황은 총 9121개소에 13만 446대에 유료주차장이 345개소에 1만 6253대, 무료주차장 8776대에 11만 4193대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대책없이 단속만 실시하는 전주시 교통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변방동 아파트 주변 골목길까지 찾아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미납자에게는 가압류로 시민들은 심적 고통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문 닫는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인이 늘어나는 실업자 시민의 고통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120억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채무를 지우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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