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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영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4회 제1차 본회의 2005.07.1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었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1,500억원의 민자투자로 3대가 살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을 도시형 1개소와 도시근교형 2개소를 건립하겠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주며 그곳에 우리 전주시는 총 165억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과 한방진료실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복지시설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정말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구조는 외곽으로 팽창해 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주거환경과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는 신개발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호합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됨으로 구도심동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외곽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구도심동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노인복지문제도 향상시키고 날로 빈집이 늘어나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전주시가 거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째, 거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취사용 연료로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고, 또한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나무 몇 그루 덜 심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 몇 년사이 전주의 기온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중·소로 개설사업을 확대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 하는 말. 소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에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중·소로를 개설한다면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수리 및 신축에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등 구도심의 미관도 개선 될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하고 건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 확충과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신시가지와 구도심동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도심동에 어린이들이 모여 놀만한 터가 있는지 자녀들의 성장환경을 우선시 하는 젊은이들이 구도심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 문제는 어떠합니까? 구도심지역에 놀이터와 주차장 확보를 제안합니다.
넷째, 구도심동에 미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건립되어 구도심동의 노인들은 전주교 밑 또는 경기전 부근에 모여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 또는 장마철에도 노인들이 편안히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구도심과 신개발지역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서 도시 자체를 조화와 균형이 함께하는 그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임한다면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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