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성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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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23회 제2차 본회의 2005.06.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 일선에서 애쓰시는 주재민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도심 점멸 신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시민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신호등은 보행자와 운전자 상호간의 묵시적인 약속을 강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약속을 존중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자정시간 때부터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고 눈칫껏 보행자나 운전자는 건너고 통행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과속하는 차량을 순간 돌발상황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매우 힘든 그런 신호체계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대형 사고와 인명사고를 막을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점멸 신호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 새벽시간때에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새벽시간때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지 궁금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생활때에 정상적인 신호등이 작동하여도 횡단보도상이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한 실정인데 모두가 잠든 시간때에 무엇이 급한일이 있다고 점멸등으로 바꿔서 교통 흐름을 빨리해야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연 점멸 신호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욱 늘어날지 전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일선에서 돌보시는 시장께서는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역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를 방문조사 한바에 의하면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자정시간때부터 교통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으며 최소한 중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신호등이 작동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따르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준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유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음주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음주 측정 방법은 전 근대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주시민들은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까. 긴급상황 입니까. 왜 통행을 가로막고 일일이 검문하다시피 이것이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의 시민은 준법정신이 투철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길을 무단으로 초법적으로 가로막고 검문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검문방법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인해전술적인 음주측정 검문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IT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음주측정하는 그야말로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에 버금가는 그러한 측정방법보다는 시민이 법을 잘 지키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음주 측정의 방법을 개발, 연구해 주시기를 경찰 당국에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교통 신호체계와 음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절대다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경찰 관계자나 시장께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토와 재고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