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8회 제2차 본회의 2004.11.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동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부터 겨울비가 내리더니 낙엽이 지고 세찬 바람에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재촉하는 추운 겨울이 삭막감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한숨만이 거칠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몇번이나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소위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5분자유발언까지는 적지않은 고민보다도 전주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미뤄 짐작해 볼때 이 자리에 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월21일 신행정수도 이전 국책사업이 헌법재판소의 그릇된 결정으로 공주, 연기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면서 신행정수도 배후도시 성장촉진 계획을 세웠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야심찬 부푼꿈이 사라지면서 전주시민들은 충격에 못이겨 좌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전주시가 이에 따른 자구책이나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진북동 미화원 노조 사무실 위치에다 선심성 예산이나 다름없는 자원봉사 센터 신건축비 29억 편성을 요구하여 어려운 전주시 재정을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부서 실무자 그리고 책임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느때 입니까. 경제는 갈길을 잃고 도탄에 빠진지가 오래되었고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리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한, 두 사건이겠습니까. 전주시에서는 2004년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근로 사업 570여명이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29억의 돈을 가지면 약 현재보다도 3배 1,500여명 가량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그만큼 서민들의 취업알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29억짜리 자원봉사 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29억짜리 자원봉사 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적기가 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민의 어려운 실정을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대책에서 실업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시 되어버렸지만 이유는 제조업 공장유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2004년도 9월말 현재 전주시의 부도율이 0.84% 전국평균 부도율 0.18% 전국대비 전주시 부도율이 무려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국민의료보험료 전주, 완주 체납현황은 6만1,434건 금액으로 보면 208억3천6백만원이 체납된 상황이고 이로인하여 의료혜택마저 받지못하는 실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에서 고용창출 기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대기업 유통업 이마트가 연간 1,3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롯데백화점도 연간 2,000억 정도로서 두 업체에서 총 3,300억 정도의 자금이 도내를 벗어나 서울로 유출되어 풍요속에서 빈곤이 아니라 빈곤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어 우리 지역경기는 가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을 비춰볼때 이 문제말고도 선심 예산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편성예산은 재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모든 예산과 역량을 모아 경제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유사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편성과 책정에 대해서 시집행부에서는 빨간불 전주시민한테는 파란불을 켜겠다는 심정으로 소신껏 일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