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성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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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18회 제2차 본회의 2004.11.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 더 유치를 해야된다, 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 학급당 2명씩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전주시민의 재산과 청소년들의 안정된 학습을 보장하는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전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청소년들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래 우리나라의 국민과 가까이는 전주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구에 비해서 엄청난 업무량 푹주와 절대다수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과 의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증원하여 확보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3,4평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것도 허가 받지 않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범활동에 전혀 신체적인 정신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식비와 교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와 운영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치안을 스스로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지극히 자원봉사 성격의 밤범대원들 입니다. 경찰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특별히 경찰의 지휘를 받아야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는 하나에서 열까지 실질적인 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할을 분담합시다. 전주시에서는 간식비와 일정부분의 전기료와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량과 유지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긴급을 요하는 상호 연락체계가 될 수 있는 무전기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이제는 경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 공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주시와 경찰과 자원봉사 성격의 방범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치안과 주민의 안정을 같이 기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전주시 관계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노력하는 대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