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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성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12회 제1차 본회의 2004.06.03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방청해 주신 공업전문대와 한일장신대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평화1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 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 도로상에 문제점은 과연 없는 것인가.
지금 6월 1일부터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강하게 법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재 도로사정을 보게 되면 정지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행사가 있으면 차선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어 놓습니다. 노란색, 하얀색으로.
그런데 과연 어떤 물감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크레파스를 써서 그러는지 그어놓은지 며칠 있으면 차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놓고 중앙선 침범이라고 나무라겠습니까, 아니면 주정차 위반이라고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차선도색이 아주 빨리 지워져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중앙선이라든지 갓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구점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색한 차선 조차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중형차나 버스, 트럭들이 지나고 나면 떡처럼 일어나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도료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그 이면에 커다란 숙제가 있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과연 차선도색 물감하나 선정을 제대로 못해서 어제 칠한 차선이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은 전주시에서도 깊게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구분을 하셔서 제2, 제3의 도색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모두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도로상에는 스텐파일을 박아서 자전차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로상에 그러한 설치물을 해서 교통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일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전주시나 전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졌을 때 그 법이 아름답고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완주 시장님께 두가지 저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뜻이 전주시민의 뜻이요, 저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히 잘 판단하시어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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