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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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07회 제1차 본회의 2004.01.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왕적 집행부 수장이 계신데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의회는 수세적이고 초라할데 그지 없었습니다. 이어 한파를 동반한 겨울 맹추위가 혹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1, 2, 3종 세분화 추진과정에서 특히 동·서완산동에 대해서만은 종세분을 세분화 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3층이상으로 건축 할 수 없도록 가장 강하고 혹독한 세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1만여 지역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동·서완산동 주민들한테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전주시 종세분 정책에 대해서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종세분 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 5월 당시 9억 1천 2백만원 소요예산으로 용역하여 1종은 3층이상 건축을 못하고, 2종은 12층 이상 건축할 수 없고, 3종은 최대 건폐율이 1,2종에 비해서 최고치를 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중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민감한 종세분은 동·서완산동을 포함한 18개 지구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1종은 도심동에 집중화하여 전주시 전체면적의 3.5%인 335만평을 용도지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완산동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지역전체가 공동화현상 및 노령화 되면서 지역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세분을 1종으로 용도지역화한다면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다시 메스를 대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연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서완산동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종세분 세부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미온적인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다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서완산동 낙원, 신성 5층 아파트 6개동 230세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1종으로 강제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정도 되면 재개발이 가능한데도 1종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재개발시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개발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규정대로라면 5층짜리 아파트는 3층짜리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6개동이 각각 90세대 아파트가 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25m 중로 접도 지역에 한해서 2, 3종을 종구분 세분화 하면서 전주천 좌안도로 초록바위에서 용머리고개길까지 단 한군데도 2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1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전주시 재정비 세분화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고 어느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전주시는 지난해 30년간 전주권 개발을 억제시켜왔던 그린벨트 부당성을 내세워서 치열한 투쟁 끝에 승리와 함께 해결 지었습니다. 이어 전주시 이번 종세분 정책은 지역주민의 단한명 의견도 1만여명의 다수 의견도 무시되고, 또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의 의견도 전적으로 반영치 않는 반 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형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이 시간 저희들만 믿고 두발을 둥둥 거리며 재산권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활을 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