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임병오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 일시 | 제205회 제1차 본회의 2003.11.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희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이른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은 내일 살기를 걱정하는 서민들한테는 IMF 이상으로 생활이 호전되지 못하며, 혹독한 겨울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울 것만 같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처럼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1개월 정도 남짓한 이 시간에도 정치권은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치의 말기 환자처럼 분열과 분파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평범한 진리마저 잊은 채 앞다투고 있을 때, 지난 5일 남원 여고생이 수능 입시지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트 18층에서 투신 자살하여 유가족과 시민들한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없이 아프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 진학 중학교 연합고사 시험이 턱없이 부족한 학교 학급수로 인하여 대책없는 시험이 해년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높은 커트라인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입시지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3년 전주시 고등학교 진학시험에서 예상외의 많은 2,064명이 탈락하여 탈락자 전원이 타시군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전주시 교육정책입안 중심권에 이르고 있는 전주시와 관계기관은 이시간 까지도 그 폐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 연합고사 시험 자료를 살펴보게되면 2003년 전주시 관내 전체 졸업자는 9,195명입니다. 이중 518명이 진학을 포기하고 8,677명이 응시하여 인문계 지원자 6,419명중 4,865명이 합격하고 1,55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전체 6,613명의 합격자에 비해 인문 실업계 2,064명이 탈락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시군에 내 보낼 수 밖에 없는 전주시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시 교육환경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선 학생 한사람당 1년간 수업료가 120만원씩 2,064명분을 계산해 보면 25억원이며 3년간에 걸쳐 75억원이 전주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타시군에 유출되어 전주시 교육정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학생 수를 비례해서 재정이 투자되는데 이 또한 타시군으로 빠져나간 만큼 투자되지 못하여 그만큼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진학담당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연합고사에 탈락한 2,064명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타시군 진학생이 겪는 고초는 경제적인 것은 둘째치고, 심하게는 가정적 불화로 일부 학생은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수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교육환경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틀에박혀 얽매이며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12일이면 2004년도 연합고사 시험이 또다시 치뤄집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전주시 연합고사 시험 커트라인이 해년마다 높아진 만큼 금년에도 그에 못지 않게 높아져 작년 수준 이상으로 응시 탈락자가 생긴답니다. 전주시와 교육당국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계기가 아니더라도 교육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게끔 내일이면 달라진다는 전주시 캐치 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게 전주시와 교육 행정기관의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