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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여성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4회 제2차 본회의 2002.09.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호성동 새마을지도자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박종윤 의장과 선후배 의원여러분!
태풍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초유의 재산피해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특히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힘없고 천대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임을보고 더욱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 전주시 변방동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농경지를 삶에 터전삼아 농업을 경영하는 319호의 과수농가와 4,172호 벼재배농민이 살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과수농가의 대부분이 낙과피해와 벼도복피해를 입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피해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피해과수농민과 벼농사농민에게 재해지원보상을 촉구하면서 농촌출신인 김완주시장님의 농가피해보상계획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전주지방에는 큰비가 오지않아서 강풍으로인한 과수농가피해가 극심하여 농업경영사업소 조사에 의하며는 195과수농가에 198.9㏊면적과 하우수시설피해 82호 농가에 17㏊파손과 인삼밭 시설파손이 5호 농가에 8.3㏊, 수리시설취입보 2개소가 파손되었으며, 벼도복피해가 520호 농가에 470㏊가 됨은 물론 아직 쓰러지지않은 배도 개화시기에 강한 바람으로 백수와 흑수현상 피해면적이 전벌판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감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멍들은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9월8일 현재 군인 2,731명 공무원 835명 기관단체에서 354명 학생 80명등 총 4천명의 인원이 피해복구 작업에 동원이 되어서 수고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피해복구 현황중 재해보상액을 살펴보며는 피해면적 1㏊ 3천평당 농약과 비료대금으로 벼농사에는 4만9,940원, 채소가 13만9천원, 과수가 31만4천원이라는 보상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본의원도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설음이 잠겨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간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해주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약2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볼때 이번 재해로인해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명하신 김완주시장께서는 9월1일 정동영의원과 같이 조촌동 원동마을 과수피해농가들을 찾아 피해현장을 목격하고 위로를 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도로파손, 가구침수와 전북지역인 남원 무주지역에 큰 피해때문에 우리시가 우리 이웃에 살고있는 패해농가의 한숨소리를 등한시하여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 피해농민에게도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신성한 의회단상에서 시민의 대표인 단체장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예비비 4조1천억원에 수정예산을 국회에 상정해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을 분리하여 피해복구비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속에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 변방 농촌동들도 재해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1차 추경예산안에는 우리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예산을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과 집행부 실무국장 여러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피해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협과 원협에 시설자금, 영농자금용 채무로 농가당 기천만원씩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자녀학자금과 내년 농사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황금빛 벌판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과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했던 작은 소망이 한순간에 쑥밭이 된 농장과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농민들에게 시장께서는 속히 재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비나 재해특별기금과 시민들의 수해의연금등으로 피해농가의 재해보상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에서 묵묵히 피땀 흘리며 먹거리 등으로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수피해농가와 원예농가, 그리고 벼도복 피해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정부 보상액보다 시민들의 애정어린 수해의연금등을 포함시켜 만족할 만한 보상금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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