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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성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3회 제4차 본회의 2002.09.1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제 주민생활속에서 느끼는 민의를 통해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전주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주시를 21세기에 문화, 환경, 복지, 정보지식의 중심도시로 만들기위해 온 정열을 아끼지않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 1동 출신 박성천의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희망과 자질을 가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변에 충족된 문화시설과 생활에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서도 소외되고 낙오된 계층이 많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의 우리 이웃들은 언제나 믿는 곳이라며는 정부와 전주의 시정을 같이하는 관계기관과 의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은 항상 있는 자보다 없는 자에게,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시민의 뜻에 전혀 반하는 평화1동 관내에 공동주택용지 택지개발을 전주시가 상당부분 진척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의 주변정서를 살펴보자면 총5,6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평화1동 주변이며, 66%이상의 주민인 3,720세대 정도가 17평이하의 영세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주인구중 2,3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장애우가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모자세대 등 153세대 정도로 구성된 밀집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특별히 전주시와 정부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온정의 손길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1동의 마지막 남은 공간을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한다면 그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삶의 여유를 찾아 산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우리는 누릴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지역주민에게는 교통난과 더불어 과밀학급 및 황폐화된 환경과 저평수 아파트 건립에 의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에서의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의 의지는 가상히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뛰어나다손 치더라도 모두에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개발은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의원님과 더불어서 63만 시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히 전주시에게 몇가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서의 성격을 가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약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정서를 고려치않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않고 개발을 박차하고자하는 그런 이유를 더우기 더 듣고싶고, 지역접근도로 및 도로망 확충,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또한 과밀학교 생활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 진정 저소득층과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는가, 또한 인접한 한성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및 조망권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 저평수 아파트를 건립하여 단일지역을 계속하여 슬럼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산로 약수터등 수려한 환경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인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봤는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점등, 이상 아홉가지 문제점을 김완주시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현 위치가 택지개발지구로 부적절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성의있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전주시민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지역주민의 숙원을 대변한다면 평화동 지하보도가 너무 깊어 장애우와 노약자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니 그 장소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오니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3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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