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동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7대 첫 임시회 활동에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7대 전주시 지방의회와 민선 3기 지방자치가 막 시작되고 의회등원과 함께 산적한 전주시의 현안 사업들로 인해 숨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어 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잘 아시겠지만 몇몇 고위직 공무원들게 본의원은 다시한번 그 의미를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해가 바뀌면 새로운 계획과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개개인의 생활일진데 민선 3기를 맞이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간부들의 사고와 마음자세가 예전과 똑 같다고 한다면 이는 민선3기의 전주발전 4대 목표 및 12대 분야사업 구체화를 추진하고 전주를 내일이면 더 달라지게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63만 전주 시민에게도 충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국·과장은 의회와 주민과의 첫 단추와 첫걸음을 과거와는 달리 재정립하여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쉽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항상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희승 박사가 집필한 국어대사전을 인용하자면 지방자치는 당해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일로 기록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전주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행정이 자행되어 진다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어떻게 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더없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평생을 지켜온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태평동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지역이 작다보니 인구도 적고, 인구도 적다보니 제대로 목소리한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뜻도 무시되어져 버리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입안해서 펼친다면 전주시는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민선 3기의 시정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나열해드린 민원 요지와 위치도를 보심과 같이 전주시는 7월 2일 해당부서인 도시관리국도 아닌 문화영상산업국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를 단 1회 거친다음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30,454평 중 폐창부지 21,530평과 주민 주택지 8,924평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을 목적으로 7월 8일에서 7월 24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여 찬반을 묻는 형식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식행위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전매공사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막고 균형적인 도시건설을 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주택 130필지 1백 6가구에 해당되는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등 페인트 칠도 할 수 없는 등, 건축행위에 각종 제한을 받게되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주민과 해당지역 의원에게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를 민선 3기에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태평동은 전매청으로 인하여 약 80년 동안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맑은날은 물론이고 비가오는 날이면 더욱 심한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플정도의 고통을 참아내야 했고, 102년 전통의 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의 수업을 강요당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장애로 인하여 슬럼화 되어왔던 고통의 역사를 지닌 지역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 지금 나열한 것 뿐이었겠습니까. 이제 태평동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서 낙후와 소외의 피맺힌 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은 낙후된 삶을 살아가며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살아보지 못한 이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낙후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전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직접 강요받는 100여 세대 주민들과, 목소리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태평동 주민의 피맺힌 한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동반자의 호소를 그저 듣고 넘기지 마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저 전문지식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고위관료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일깨워 주실 것을 본의원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부분)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행정은 주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릇된 행정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보다 고통받는 소수를 감싸고, 어루만지는 다수와 소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주시장과 고위 관료들이 되어주시고,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또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인내천의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라는 법을 내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법을 앞세우기 이전에 주민이 고통받지 않토록 전주시는 전매공사 당국과 더욱 머리를 맞대어야 하며 건전한 지역발전의 육성을 위해 전주시장과 고위공무원은 지금보다 더욱 주민곁으로 다가서야만이 전주의 내일은 더욱 달라지게되고 주민 자치시대의 참된 행정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태평동 주민의 뜻을 담당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