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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순정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전주시 무형문화재 지원 시책의 확대를 촉구한다!
일시 제348회 제1차 본회의 2018.03.05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올 초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승수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1000만 관광도시로서 전주가 향후 아시아문화관광도시, 나아가 세계문화도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글로벌 문화도시 육성 플랜을 제시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주는 우리나라 제1의 문화도시로서 차곡차곡 그 단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의 선두에 우리 전주의 문화 잠재력과 가치가 자리하기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전주시의 문화관광도시 도약 전략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일정 궤도에 오른 우리 시의 역량과 위상을 근간으로 세계 속의 전주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문화 측면에서 그 위상과 가치에 반하는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책의 한계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문화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육성책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인 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국가 지정 3개, 도 지정 40개를 포함하여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43개의 무형문화재 지정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다의 무형문화재 보유 지역인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보유 지역인 전주시로서 그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하겠으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무형문화재 지정 당사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승 지원 제도가 명목상 존재할 뿐 전주시와 보유자 간 쌍방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지정된 무형문화재들은 전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고육지책 격으로 현 전승 교육 제도에 의지하고는 있으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지원 시책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행정적 구조에 따라 안타까운 불만의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비 인상을 작년에 추진 시행하였고 특히 전주시 자체 지원 성격이 큰 처우 개선비를 보강하여 실제 타 지자체에 비하면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하여 제언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역시 자체 예산 혹은 문화재청과 5 대 5 매칭으로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그간 어떠한 검토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주시가 전국 153개에 달하는 전수교육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준비조차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야심찬 논리로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앞장서 오면서도 또한 소위 핸드메이드시티를 주창하며 범시민적 행사를 추진해 온 전주시가 과연 전통문화의 핵심인 무형문화재 장인 및 전수자들에게는 어떠한 전승 시책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라는 슬로건이 무색치 않게 하려면 우수한 무형문화재 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집중적인 발굴 육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고루 갖출 수 있는 전주형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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