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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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의 출생정책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349회 제1차 본회의 2018.04.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출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북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지역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장기적으론 지방 소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 취업난으로 결혼, 출산 및 가정경제 안정화가 어렵고 육아를 책임질 곳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거와 교육비 부담으로 사회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과 생활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생활여건의 악화는 저출생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생활기반시설과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전주시민이 희망을 갖고 아이 낳고 기르겠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출생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1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월 10만 원씩 1년간 총 1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려는 다른 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파격적으로 인구 유입과 출생 장려를 위해 축하금품이 아닌 출생수당을 첫째 아이에게 1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의 가치를 드높이고 정체성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이 융성하려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꿈나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 교육경비 지원을 살펴보더라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리 증진,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교육문화도시 전주를 주창하면서도 실상은 전주의 전체 어린이집 717개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뿐이라는 것은 교육정책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차별화된 교육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와 교사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실행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육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야간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생겨나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과 후 학습과 자기계발 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주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맞춤형 개별 학습지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방과 후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 전주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상보육을 위한 차액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같은 중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위하여 무상보육의 현실화와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는 무상보육이지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의 일부를 내고 있어서 차별 보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납 한도액의 차이 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 중 교육을 위한 투자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절실한 마음의 자세로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정책 실행에 임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