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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난이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전주시는 문화·예술인의 기회를 보장하라!
일시 제349회 제2차 본회의 2018.04.0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전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업과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문화예술의 전통과 현대가 살아 있는 복원을 이뤄내려는 시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핸드메이드시티, 첫 마중길 조성 사업,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도시 재생의 판을 바꾸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총괄 감독에 전주 또는 전북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인재 채용을 선도적으로 요구하며 지역 인재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주시의 자부심과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공간에는 전주의 핵심 인재들이 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너무 유명세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우리는 100년의 전주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여 지역에 애정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전주시가 추진하는 행정에서 기회가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자존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역을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지역 시민의 삶을 고려하여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발언의 요지는 건설, 문화, 예술,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지역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 기회를 쌓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문화예술에 자긍심이 있는 전주라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잘 잡혀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예술 분야에 더 크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 실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지역 균형을 실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역이 체감하는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인데 지역문화예술계의 저작물은 대부분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되며 공연의 경우 대부분이 무료라서 저작물 유통에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생산된 저작물이 예술작품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지역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을 돕기 위한 저작권 서비스에 관한 노력 역시 절실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권익신장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인정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전문 상담을 통한 예술인의 권익신장과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전주한지문화축제 역시 시민의 곁에서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가들이 많은 전주에서 왜 그랬을까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여러 요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그 판을 새롭게 깨고 디자인할 그룹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주시는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재능 기부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재능에 대하여 제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영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의 도시,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전주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전주라는 도시의 미래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주체로 바로서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산의 집행은 외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지역의 문화가 성장하고,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실력 역시 성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존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 그 문화예술의 꽃마저도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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