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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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
| 일시 | 제352회 제1차 본회의 2018.07.1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은 민선 7기를 출범하며 "지난 4년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 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전주의 생태와 도시 재생에 주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에서 회자되는 뜨거운 논쟁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건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이곳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쇼핑시설,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직공장 땅값에서 서부신시가지 화려한 번화가의 땅값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장님은 공론화 과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면밀히 검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생태, 환경,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투명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개발 또는 활용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위원회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또는 자문의 역할만 하게 될지,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적, 도시계획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그 자체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차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장의 위촉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떠한 구성 방법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 표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현재의 일반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광이라는 기업이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방직에서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용도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일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녹지 공간 부족, 원룸촌 난립 등 문제투성이 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익성만 고려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층 타워를 건립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일대 도심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롯데그룹에 5000억 원이 넘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해지는 도심 공동화는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주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내용입니다. 서울, 부산의 초고층 타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