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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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전주시 인구 늘리기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
| 일시 | 제352회 제1차 본회의 2018.07.1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전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전주시 전체 인구는 64만 8964명으로 2016년에 65만 1744명보다 2708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그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만 8066명으로 2016년도보다 1983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입자 수는 7399명, 전출자는 1만 429명으로 전출이 전입을 3030명 초과하여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는 한 사회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령층임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된 정책과 전주시 전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지금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인구문제는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09년 폐지되었던 인구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서 저출생·고령화,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 인구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교육지원정책의 핵심으로 시 교육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교육 관련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 행정개선, 명문고 육성, 진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타 도시로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수인재들이 교육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총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하여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 활성화 그리고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와 고용보조금 제도, 기타 주거 지원 정책 신설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과 창업, 복지 분야별 청년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 문화 전반적인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출생정책과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인구정책 및 보육팀에서는 임신·출생·양육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생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동적인 정책 추진에 시정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도 더 이상 출생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전주형 종합정책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에 인구증가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