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원주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 일시 | 제353회 제4차 본회의 2018.09.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한 세대의 기준을 통상 30년으로 셈하고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 군부독재 종식, 문민정부 수립, IMF 극복,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의 민주주의 퇴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탄핵, 전직 대통령 구속 등등 절반의 한반도는 역동적이고 숨가쁜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촛불혁명과 그 완성이라는 막중한 기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압도적 지지 속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남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던 감동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감동에 비례하여 지난 백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적폐는 분단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분단체제의 극복, 한반도 평화공존은 어느 정권의 문제만이 아닌 시대의 소명이고 향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안보 불안과 핵전쟁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다면 이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시대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플랜을 세우고 관련 남북교류사업 등을 집중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승인 요건 완화 및 기금 지원 등 교류의 상호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부 역시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새로이 부여받은 역사적 책무와 기회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에서 이미 다수의 지자체들이 발빠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라 하고 또 실행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조정·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 3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기금 및 위원회 조항 등을 보완하고, 실무기획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해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시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지원부서, 연구보조, 협력체계 등 다각적인 협력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경제·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시급히 설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호이익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하기에 전주시의 발전전략 및 시정철학과 방향이 연계될 수 있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의 연구·분석이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인 전주시는 전라북도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전라북도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지자체 간 자매결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장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TF팀 신설 등 집중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사무로 조정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적 가치의 중심에 지방정부 즉 전주시가 서 있으며, 발 빠른 인지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감히 확신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으라! 과거 백여 년의 아픈 역사를 딛고 번영의 백 년을 위한 첩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