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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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촉구! |
| 일시 | 제354회 제2차 본회의 2018.10.2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할 욕구가 있음에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고용 복지 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임금은 월 10에서 30여만 원 수준이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작업장은 그 수가 극히 적어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전주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2940명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고 증가율도 20%로 전국 평균인 18.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취업 진입의 장벽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 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포용적 성장 복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접근성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이 발달된 지역 내에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직업실습훈련센터, 빵카페, 원두커피 제조 생산장, 그린케어 농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향후 경쟁력 있는 장애인 전문기업 설립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공적 책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관, 지역사회 협동·협업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상생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선도적 역할 및 모두가 더불어 살며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 사람의 도시 전주가 장애인 복지정책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7기는 각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시설에서 마을로,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어 전주시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해야 합니까? 이제 전주시가,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리가 아닌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동 청소년센터의 건립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