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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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택시 전액관리제는 전주시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
| 일시 | 제354회 제2차 본회의 2018.10.2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 그리고 호성동 지역구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지역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과 파행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 명의 전주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빨리 작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소위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관행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오늘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주 지역 택시운수 종사자 평균수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1일 1차제를 기준으로 한 달 26일을 밤낮없이 일하면 대략 160에서 170여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납금제를 일컬어 택시노동자 입장에서 21세기 노예제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설사 승객이 줄어들어 운송수입에 타격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운수종사자 혼자 감내해야 할 몫일뿐이며 회사 경영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납금제입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납금제 속에서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택시임대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운송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전략은 회사 수입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입니다. 1인 1차제란 운수종사자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1521대의 전주 법인택시의 97%가 1인 1차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일상적 수면과 휴식 부족 그리고 졸음운전, 집중력 저하는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인 1차제 택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 사납금의 압박은 필연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더불어 피폐한 몸과 마음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 불친절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주시는 법을 위반하는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대림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위 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전주시 행정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사되는 행정권력은 사회정의를 만들고 사회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전주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