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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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확대 시급하다! |
| 일시 | 제356회 제1차 본회의 2019.01.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1960년대 아파트가 주거 형식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후 현재 아파트는 국민주거 형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총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1969년 36가구의 시민아파트가 한벽루 인근에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60%가 넘는 아파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전주 최초의 아파트는 사용 26년 만인 지난 1995년 붕괴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은 제대로 시공된다면 80년, 최소 60년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원래의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맞추어 정기적인 지붕층의 방수, 외벽의 페인트, 창호수선 등 공동주택의 외부 수선과 보강, 배관시설의 교체를 비롯하여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의 수선 등을 공동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사용 20여 년이 경과하게 되면 단지 내 공동주택과 주변 곳곳을 손을 봐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시 주택 조례를 통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하여 70% 이내, 2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총합은 완산, 덕진 각 구청을 통해 3억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노후공동주택은 급하게 증가하지만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은 561단지에 14만 3600세대입니다. 그중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는 369개 단지 8만 7000세대에 달하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0%가 넘는 단지가 노후단지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해피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과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타 도시에서 배워갈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총주택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아파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에도 노인 1인 가구, 즉 독거노인 세대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로 관리비 미납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충당으로 제때 공동주택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훗날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옥상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는 단지도 많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 등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의 방수공사나 상하수도 설비의 경우 억대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이 경우 노인세대를 비롯한 서민 입주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제대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심각한 노후상태의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금액에 지원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노후공동주택에 바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애써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