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한 번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비극 전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7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망재해가 매년 1927명이었습니다. 이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으로 나타났고 매년 이와 비슷한 수치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산업재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면 건설업이 43.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제조업이 23.5%로 그 뒤를 따랐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에서 29인 사업장이 합하여 46.5%로 적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30.1%였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노무의 일자리에 산업재해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부분들은 전주시의 상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더라도 전북은 평균을 상회합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전국 평균 0.43%인데 전북은 0.51%입니다. 또한 지방 관서별 현황으로 재분류하였을 때는 전주시가 0.54%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300인 이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높다는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전주시의 노동자들은 재해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산단의 업무 위험성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이고 이를 위해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나면 지자체와 함께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하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도급업체에 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피해는 물론 사업장 전체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청업체에 납품할 물품의 품질저하 혹은 납기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근로환경에 대해서 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효용성 있는 지원 역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여건이나 안전 관리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주로 현장 유지 및 보수나 기타 단순업무에 투입돼 전문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 파견, 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들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직무의 특수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촘촘하게 짜여진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발굴하여 안전 대책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직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에 실습생, 수습 인턴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여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하여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파견 근로직 협력업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시민의 삶에 노동 권리를 전주시가 함께 보호해 주고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 보면 '포용도시'를 소개하였습니다. 포용도시의 뜻은 차별과 배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를 도시의 정책, 즉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개입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사고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유관기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함께 안전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사업주에게 안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