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허옥희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노동행정 없는 청소대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일시 | 제356회 제1차 본회의 2019.01.2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대행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평가를 위해 전주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전주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2018년 세운 예산은 320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법에 따라 잘 사용되어 왔는지, 그를 위해 전주시는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위탁을 앞둔 이 시점에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공공을 위한 청소행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주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정미, 윤소하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차량 55대를 환경부고시를 어겨가며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실제 등록일과 다르게 취득일을 작성하거나 신규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들이 간접노무인력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사장, 이사진들의 급여는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한 대로 규정에 맞게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간접노무비는 많게는 1억이 넘으며 적게는 3000만 원이었으며 그에 대한 기준도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는 평균 연봉 4000만 원,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7633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의 동일 노동이지만 전주시 직고용인지, 대행업체 고용인지에 따라 인건비 두 배가 차이나는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추구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 속에서 고위험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 노동자도 전주 시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민의 쾌적한 하루를 위해 우리 집 앞의 골목길, 출근 전의 길거리에서 청소차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처한 위험에 전주시도 사회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이윤은 누구를 위한 이윤이어야 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 전주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결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대행업체 사업의 선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특별감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전주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체를 통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한 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