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
|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로드맵 구축하라! |
| 일시 | 제357회 제1차 본회의 2019.02.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자연감소) 현상이 시작되어 현재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해에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 185만 명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15년은 183만 5125명에서 35년은 180만 104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주시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출산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등을 찾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 또한 상당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주시 장래인구 추이는 15년은 65만 8586명에서 35년은 62만 5061명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주시의 인구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향후 지역사회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맞물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저성장 경제구조가 고착화돼 도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 도시 소멸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감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 청년인구의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일자리의 양적·질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께서도 청년 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왔던 점은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민선 6기 시절 시장께서는 간부회의 중 지역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불법만 아니면 뭐든 다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올 1월 초 시장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주시의 올해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라 발표하시며 사람중심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지난 민선 6기처럼 말뿐인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생장려금 지원이나 관련 단체 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청년들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 직장 및 가정 내 양육 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관련 부서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관계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조직체계에서는 서로의 업무에만 급급할 뿐 유기적인 협업관계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인구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시에 사람이 없다면 그 어떤 복지정책도, 도시계획, 문화정책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진정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