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선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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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금암고 부지 폐교사 철거 시급하다! |
| 일시 | 제359회 제1차 본회의 2019.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매달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 책보를 메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방 후 전 국민의 82%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육선각자들은 조국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는 신념 아래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활동을 벌여 나갔고, 1949년 교육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 군정하의 야학글방이었습니다. 정식 교육체계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선각자들은 글방, 혹은 글 놀이방을 통해 상록수 정신에 입각한 국민 계몽 형식의 교육을 펼쳤고, 우리 고장 전주에서 이 즈음인 1952년 문맹퇴치학교가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훗날 고등공민학교로 이름 붙여진 숭실고등공민학교, 진북고등공민학교 등이 학교에 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샘물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암고등학교는 1956년 남노송동에서 9학급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과 선생님,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숭실고등공민학교는 교사를 금암동으로 옮기고 11학급으로 학급을 증설하고 교명을 금암고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학교 교육의 편제에 있지 못하고 학력 인정 학교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소외된 곳이 되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금암동 179번지 일대 숭실고등공민학교였던 금암고등학교 역시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금암고 역시 2010년 폐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학력 인정 지정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암고등학교 부지는 국유지인 금암동 179-52번지, 1203㎡를 중심으로 국유지, 시유지, 여러 사유지 등 2800㎡의 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교사 역시 처음부터 무허가로 시공되었으며, 여러 차례 덧대어 지었기에 지금은 낡고 협소하고 위험한 상태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2010년 폐교 이래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경사진 부지에서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된 금암고 폐교사는 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금암동 모래내 1길 주민을 중심으로 폐교사 방치로 인해 낙석 및 붕괴 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되었으니 이제는 전주시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와 시유지이며 건물 또한 무허가로 지어져 있어 전주시의 개입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상권자는 2005년부터 인계받아 2010년까지 관리 운영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공가로 방치되었으니 지상권 존재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궂은 날씨만 되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행정은 적극 이를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