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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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다자녀 가정의 확대 시급! |
| 일시 | 제361회 제1차 본회의 2019.06.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이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감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현실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불안한 마음과 사회환경 및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 위기 수준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이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이제는 채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2017년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의지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출생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자녀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의 자녀로 개정하여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2년까지는 최대 200호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수원시와 같은 다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다름 아닌 산후조리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친정부모님 등이 집안의 어르신들 중심이 되어서 산후조리를 도왔지만 핵가족화와 산후관리의 전문화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현재는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대 지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등을 이용한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출생정책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출생정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출생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