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남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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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 개선해야! |
| 일시 | 제362회 제2차 본회의 2019.07.2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대표적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이지콜과 셔틀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 운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주 거주지역과 복지시설 및 종합병원 등을 주요노선으로 순환하는 셔틀버스 3대와 전주시 관내 및 도내를 운행하는 콜택시 42대, 도외 지역 등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콜택시 3대가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운영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지콜 운영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 이지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노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가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11시에 택시를 예약하면 길게는 삼사십 분 전에 택시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끝내는 모든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오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용객을 위한 배려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의 배려가 부담으로 다가와 끝내는 치료 중간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배차시간의 불합리성으로 정작 최대치 35대보다 10대가 많은 45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번이 넘는 전화통화에도 제때 예약되지 못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1일 하루 동안의 운행일지를 보더라도 총 288건의 운행 중 26%인 76건이 예약한 시간보다 20분 이상 일찍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콜 운영에 있어 고객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전에 이용객의 요청이 아닌 이상 예약시간에 맞춰 운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1급·2급 장애인, 임산부,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상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는 1에서 2급·3급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 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례와 달리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 대상자를 이용 대상자로 하다 보니 기존 4, 5, 6급의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수급자의 경우는 교통약자라 할 수 없어 이분들의 불만도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즉 일반택시 등을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충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일반택시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야말로 사람의 도시, 복지도시로 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