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박선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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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시청사 관상복합개발 방식 촉구한다! |
| 일시 | 제366회 제2차 본회의 2020.01.2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청사는 비좁고 낡아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1년 전 제356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983년 준공 이후 37년이 지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청사 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규정상 전주시청사 기준면적은 1만 9000㎡ 이상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8000㎡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외부 주차장 임대료에 10억 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시장께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설시설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입지를 찾지 못할 경우 시청사로 올 수 있다며 영화의 집이 확정되어야 시청 이전 여부가 결정 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하신 말이 무색하게도 최근 전주시는 현대해상 사옥에 대한 재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의 중심지인데다 역사와 1000만 관광도시 등의 위엄을 고려할 때 현대해상 건물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 땜질식 처방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전주시는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곧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련되어 시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부합하는 개발 또는 보존 방향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상 종합경기장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교통·동선 계획과 조경·녹지계획, 건축 가이드라인,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시설 규모 확정, 시설 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2020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난 뒤 롯데쇼핑과 협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면적의 33.1%인 4만여㎡에 호텔과 백화점, 영화관, 전시·컨벤션센터를, 나머지 부지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롯데쇼핑이 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백화점 등에 대한 면적과 구도, 위치 등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협소한 시청사 이전의 최적지가 종합경기장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청사 신축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절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관상복합개발로 불리며 공공 소유의 관공서 공간 일부를 민간에 임대해 관공서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관상복합 청사는 건축 시행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 시행자에 맡겨 조달하고 건물을 지으면 이들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임대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재정이 부족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개발해 민자사업이 갖는 공공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대구 시민회관, 종로구청사, 광주 남구청사 등이 관상복합개발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상업시설을 관상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상업시설과 공공청사를 한곳으로 묶어 짓는 방식도 고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전북의 중심도시, 1000만 관광도시, 특례시를 꿈꾸는 전주시청사가 공무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