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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용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 개선 및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366회 제2차 본회의 2020.01.21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인후3동·노송동·풍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체계 및 위탁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도에 79명으로 시작해서 현원이 331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 되었지만 시스템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이사장 아래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1본부 설치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일 경우 복수본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공단에서 실시한 조직 진단에서 2본부제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기존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하여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수탁 사업이 추가되면 기존의 체육, 환경시설 위탁사업 구조에서 교통서비스 분야로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현재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공단 현황 분석에서 제기된 각종 사항들을 개선하고 공단의 업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조직구조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원이 300명에서 2000명 인력 구간에 상임이사 3명을 둘 수 있으며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사장-2본부 경영본부·기존 사업본부와 교통서비스 사업본부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 전략기획본부로 있는 감사실을 분리하는 형태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에서도 조속한 조직 정비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파업이 반복되어 시민들의 불평과 질타가 많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운영시설은 전문성에 입각한 위탁이 아닌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체육시설·공원 관련 19개 사업과 장사시설·쓰레기봉투·임대아파트·지정게시대 등 8개 사업 그리고 교통 관련 주차장·견인·이지콜 등 3개 사업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교통시설 및 교통약자 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하나로 묶어 교통서비스 분야 본부를 설치하고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 경영한다면 교통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 인력을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분야의 인력 현황을 보면 주차 사업의 경우 유료주차장 20개소, 무료주차장 64개소에 40명, 이지콜 78명으로 공단 인력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상 인원이 30명 이상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주차시설의 확대와 법령 개정에 따른 콜택시 증차 등 조직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경영뿐만 아니라 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2%라는 기준을 두세 배 초과하는 고용의 확대, 청년의무고용 목표 정원의 3%, 재난안전사고 예방 노력으로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서비스와 출입 통제 자동차 시스템 구축 등 이번 우수사례를 보더라도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직구조 재설계와 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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