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한승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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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촉구 |
| 일시 | 제355회 제1차 본회의 2018.11.1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반려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수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동시에 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약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지원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 보호 문화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 예절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전주시에는 약 2만 두수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6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만도 연간 15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동물병원 10개소에 위탁 분산 운영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원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현재 동물복지법의 개정으로 관련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물로 인한 민원의 완충역할, 입양 상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지원, 반려동물 유기 방지 활동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애견단체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고된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동물 친화도시 전주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제안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각종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친화형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무엇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 전담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질병 및 개체 관리 그리고 각종 민원, 입양 등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동물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서 비반려인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 확산을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전국에 선진 반려 문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법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