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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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고층아파트 화재대비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급하다! |
| 일시 | 제355회 제1차 본회의 2018.11.1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계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전주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2017년 6월 전 세계에 토픽 뉴스가 된 영국 아파트 화재는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15분 만에 24층까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영국 24층 아파트 화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된 피난형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 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구역인 화재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제곱미터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실내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로부터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 발코니로 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 외에도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내림 사다리)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9밀리미터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경량칸막이는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집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안방 발코니나 세탁실, 아동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피난설비입니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세대별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경우도 있어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확실한 피난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최근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 2제곱미터 비상 발코니로 대체하고 있어 실재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구조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조례와 건축심의를 통해 체류형 대피공간보다 능동적인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의 능동적인 탈출과 피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건축심의를 통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