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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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절실하다! |
| 일시 |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0.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던 아동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90%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45%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는 어린이집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며 또다시 인건비 삭감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지원비율 삭감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가 급감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인 원아 11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적자 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폐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서면의 유일한 보육 기관인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의 원아 7명은 보육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수군 산서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북지역 많은 농어촌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주시 외곽지역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만 5388명이었던 원아 수가 2019년에는 2만 9659명으로 5년 사이 5729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와 직결된 것이며 실제 2015년 719개의 어린이집 중 5년 사이에 1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돌봄이나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와 같은 인프라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90%의 인건비 지원이 현재 30%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보육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원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기준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폐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이러한 원아 수에 따른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 공보육 인프라의 해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시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가 없어 폐원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폐원이 아닌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스스로가 향후 진로를 선택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초등돌봄 시설 등 사회복지 자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보육 정책을 살피고 또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