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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옥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지금 전주시는 행정 체계 부실, 방역체계 컨트롤타워 부재중!
일시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0.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말씀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발병과 함께 급속 폐렴으로 번지는 무서운 전염 질병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검역 강화 및 의료체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2월 20일 전주시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6분 인터넷 뉴스 매체 프레시안에서는 전주 확진자 관련 뉴스 속보가 떴으나 전주시는 속보가 뜬 시간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동안 침묵하다가 오후 8시 14분에서야 안전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과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공지를 했어야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1월 31일부터 매일 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정작 확진자가 발생한 날은 뉴스 속보가 뜬 지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확진자 동선에 근접해 있는 지역은 암흑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행정 체계의 부실함과 안일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원의 화재사건도 기사를 통해 먼저 알았고 전주시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주시의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 기자회견을 하던 2월 21일은 전주 확진자 발생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제2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전주시 방역체계, 예방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뒷전이고 의회와 협의도 없었던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이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계획보다 시장의 얼굴에 금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렇듯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과 전주시 행정의 무사안일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김경숙 전 보건소장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를 본 의원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직 전 최소 한 달 전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코로나19에 대해 국내외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국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공석인 보건소장의 자리는 잠시도 비우지 않았어야 했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 보건소장에게 한시적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의 부재는 그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없는 전주시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력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과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는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 자리를 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전주시의 확진자 숫자는 2명에서 멈춰 있으나 이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검역과 방역은 물론이며 보건 의료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전주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빠르게 추경을 세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총무과 소속 신창섭 주무관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비상 근무체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지시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누구에게도 제2, 제3의 피해와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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