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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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하라! |
| 일시 | 제367회 제2차 본회의 2020.02.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분들께 존경을 표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미담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큰 힘이 될 거"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들이 나서서 식당을 방문하고 시청 내의 구내식당도 주 1회 휴무를 하는 등 상생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에서 19일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6%가 전주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98%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청은 연일 폭주하고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인원은 300명이 넘는 등 여러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얼어붙은 소비로 자금순환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력을 극대화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실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실현되면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무이자 또는 1%의 저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상이 가능하도록 전주시와 시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히 편성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춰 전주시도 이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정책도 함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병상이 11개 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음압 격리병상이 11개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대구·경북의 사태가 만약 전북에서 일어났다면 심각한 마비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전주시 의료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음압 격리병상 추가확보 등 필요한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자진해서 의료진이 가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