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서난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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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코로나19, 다양한 분야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368회 제1차 본회의 2020.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우리 지역에서 일곱 번째 확진자 이후 늘고 있지 않아 전북의 방역체계는 타지역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10억 추경 편성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대해 해당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에 소강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행정력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지원 등에 대해 언급되고 있고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지만 그 대상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뤄지기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예로 장난감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소 3일부터 최대 한 달 정도 일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를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죠. 이를 도입해서 임시 휴업 중이거나 부부가 모두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공연이 취소된 예술인들 중 우선순위를 하여 자가 소유 차를 이용해 대면 접촉 없는 배달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리스트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12곳은 이미 예약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임시 휴업인 상태라 자택에 계신 분들께도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배달시스템은 고흥군, 광주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 우리 전주시는 일자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가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해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대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합니다. 긴급대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빈약한 예술인들은 고리의 대부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빨리 예술인들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 및 독립서점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고 독립서점과 함께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내 학교에서도 인터넷 서점보다 지역서점 인증제에 포함되는 서점들의 책을 우선 구매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전주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구미시가 지역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금의 조기 집행 시행과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84건을 100% 지역 우선 입찰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전주시 또한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적법한 분할발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동·어르신들 중 돌봄 소외계층은 지역아동센터 및 무료급식소 폐쇄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학원가, 여행업, 유통업, 프리랜서, 돌봄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 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곳곳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총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행정시스템을 되돌아보며 이번 기회에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틀로 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여러 방법 중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들도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라면 과감하게 진행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