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은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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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쓰레기 불법 투기, 공익 신고 활성화로 차단하자! |
| 일시 | 제368회 제2차 본회의 2020.03.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전주시 직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두 달째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전주시와 의회가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66만 전주시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지역은 전주시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항상 불법 주차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거주성과 연계되어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명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나 하나쯤의 무단 투기는 또 다른 무단 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가 쌓인 곳이 있으면 무심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비양심 한 명이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덧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이 밀집한 곳은 수시로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는 눈이 많아 버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청소가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투기의 대부분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 봉투에 담아 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날짜에 버려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폐기물 등으로 당연히 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가 풍기게 되어 인근 주택의 주민들은 이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면 과연 살고 싶은 동네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주시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81대의 쓰레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40에서 50대의 쓰레기 단속 CCTV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CCTV 설치와 관리비로 매년 2억 5000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각 구청별 매년 10여 건에 불과하며 과태료 부과는 1000만 원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CCTV 설치로 인한 예방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해소되어 깨끗한 동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할 도로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예방, 단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환경감시단은 쓰레기 불법 투기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이나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입니다. 흔히 말하는 쓰레기 파파라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신고 포상금제가 어렵다면 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한 단속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전주시 신고 어플을 개발, 보급할 수도 있고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단독·다세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