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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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368회 제2차 본회의 2020.03.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국 최초로 결정해 낸 집행부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저출생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추세 대비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2026년이면 인구 절벽에 기인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전망도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018년 4월, 5분발언을 통하여 전주시 출생 정책 관련 제안을 시작으로 인구 유입 방안,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출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출생 장려 시책의 현실성 부족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즉 전주시는 이제 바야흐로 출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보육 및 양육 지원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더 이상 요식적인 출생·보육·양육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대동소이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또는 한정된 예산 타령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전주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동물원 등 입장료 감면 정도의 우대증 발급으로 어떻게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저출생에 대비한 선제적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확고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 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보육·양육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등 보다 촘촘하고 안정된 돌봄체계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적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별 거점형 확대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도입 지원 등 돌봄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 핵심은 단순 비용 지원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저출생·고령화라는 위기가 당장 눈 앞에 놓인 현실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만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중장기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전주만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역적인 여건과 현실 및 실제 수요층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금 논의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