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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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중장기 계획 없는 임기응변식 청소행정, 결국 피해는 전주시민에게! |
| 일시 | 제373회 제1차 본회의 2020.07.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소행정은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한 주민 간 분쟁, 환경 문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수거비용,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항 등 문제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습니다. 일례로 최근 제보된 청소행정 문제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세륜시설이 지난 6월 중순까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각종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음식물 운반 차량 74대, 재활용 운반 차량 138대, 기타 운송 차량 16대 등이 세차 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니 요즘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방역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문제를 관련 부서에 지적하자 돌아온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대답인즉슨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미가동 시 강제할 근거가 없으나 주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가동하도록 지적하겠다."는 참 공무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시장님, 신설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왜 안 쓰냐는 지적에 돌아온 저 답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선별 후 잔재 물량을 광주에 소재한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비용은 전액 전주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18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가품 가격이 폭락하자 주민지원협의체 측에서는 잔재 물량 위탁 처리비용을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맹점을 이용해 반입 후 선별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위탁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반입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식이었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황당한 예산 낭비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줄인다던 직영 환경미화원은 왜 충원하는지, 권역별 수거 체계 개편은 왜 지지부진한지, 법적 근거도 없는 소각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39억 원이 과연 타당한지, 바꾼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여전히 왜 그대로인지? 이제는 너무 많은 문제점에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두 가지 요인으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은 바로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와 청소행정의 중장기 기본 계획 부재일 것입니다.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 지적은 과거 선배 의원께서도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나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 동안 청소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담당 과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실무자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 확보는 애초에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 청소행정의 중장기 기본 계획 부재 또한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이면 소각자원센터의 사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년이 남았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부지 선정에 최소 1년, 실시설계 2년, 공사 이삼 년 등 최소 오륙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술학적으로는 남은 기한 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전주시에서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장 시범사업을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각자원센터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 전주시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미리 정하고 누구라도 쉽게 앞으로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세심하게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 청소행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