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 정섬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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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생리대 보편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자! |
| 일시 | 제373회 제1차 본회의 2020.07.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발언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지역구를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무료 지원 및 공공장소 보건위생용품 비치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 6월 화제가 되었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시행됐음에도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이며, 프랑스 218원, 미국·일본 181원, 덴마크 156원 등과 비교했을 때 100원 이상 높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2018년부터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도 저소득 여성청소년과 일부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당초예산에 국비 1억 38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8200만 원 등 총 2억 7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으로 가난을 낙인찍는 행위라는 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최근 변화된 여성청소년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바우처 포인트의 온라인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원할 때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복지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 무상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생리대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무료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전주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주시 내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의 여성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